[5편]_전세 거주 중 꼭 지켜야 할 관리 포인트와 분쟁 예방법

거주 중 관리도 계약만큼 중요합니다! 분쟁 없이 살아가는 법

 

전세집에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
거주 중에도 주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지키지 않으면
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전세 거주 중 꼭 지켜야 할 핵심 관리 수칙과
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
---

1. 관리비 체납 금지

• 관리비는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입니다.
• 체납하면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위험.
• 매달 납부 내역 기록 보관 권장.

📌 어떤 세입자가 관리비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가,
퇴거 시 6개월치 미납 관리비가 누적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 발생.

---

2. 하자 발생 시 즉시 통보

•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 통보.
• 문자,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.
• 무단 수리 후 청구 시 분쟁 발생 가능.
• 주요 시설 노후, 천재지변, 구조적 문제는 집주인(임대인) 책임이나, 그 외 거의 세입자 책임

항목	수리 책임 주체
수도꼭지 고장, 형광등 교체	세입자
보일러 고장, 누수, 벽 균열	집주인
변기 막힘 (세입자 과실)	세입자
전기 누전, 수도관 파열	집주인

---

3. 주소 변경 금지

• 계약 기간 중 전입 주소를 타지로 옮기면
 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가능성 존재.

📌 전세계약 기간 내 주소 변경은 절대 금지!

---

4.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준비

•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계약을 연장(2년)할 수 있는 권리
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(2020년 7월) 이후 보장
• 계약 종료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행사 가능.
• "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" 정도의 간단한 의사 표시만으로 행사 완료.

📌 문자, 이메일로 증거 남겨두는 것이 안전.

---

5. 집주인 통보 의무 준수

• 집주인이 부동산 매매, 추가 담보 설정 등을 하는 경우 통보 의무 있음.
• 통보받으면 즉시 등기부등본 갱신해서 위험요소 확인!

---

6. 집주인  변경/경매 시 대응

6.1.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
•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된다.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)
• 세입자는 기존 계약 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.

→ 새 집주인이 "나가라"고 해도,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 가능!

---

6.2.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

•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으면,
• 일정 조건 충족 시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.

---

6.3. 주의사항

• 경매 진행 소식을 들으면 바로 배당요구 해야 한다. (법원에 직접 신청)
• 배당요구 시한을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.

---

📋 요약 정리표

관리 포인트설명

관리비 납부	체납 없이 매달 기록 보관
하자 발생 시	즉시 통보, 기록 남기기
주소 변경	금지 (우선변제권 보호)
갱신요구권	6~2개월 전 행사
위험통보 확인	추가 담보 설정 시 등기부 확인

---

📝 결론

거주 중 관리에 소홀하면,
나중에 보증금 반환은 물론 추가 손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.

기본 관리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
수억 원짜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---

📚 다음 편 예고

👉 [6편] 전세계약 종료 시 퇴거 준비와 보증금 100% 돌려받기
(퇴거할 때 실수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)